주택 임대 사업자의 애환

주택 임대 사업자의 애환

조 은 미

 

내 개인적인 일로는 어지간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소시민이 누리는 행복에 큰 불편이 없어 늘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생각에 감사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요즘은 눈만 뜨면 각종 공직자의 비리가 터지고 정치인의 파워 게임에 하루 하루 살얼음 판 걷는 듯 국내 정세가 뉴스 보기 겁날 정도로 급변하고 개인과 밀접한 세금에 관한 법이 수시로 바뀌니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성실히 세금을 내고 싶어도 세무사를 따로 쓰지 않으면 혼자 해결이 안될만큼 복잡해져 절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해진다.

 

알아서 세금 고지서가 나와서 내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신고를 제대로 못하거나 법을 숙지 하지 않으면 벌금 폭탄에 가정 경제가 붕괴 될 만큼 점점 사는게 복잡해지는 것 같다.

 

평생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집 하나 마련하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몇 십년 살다 집이 너무 낡아 다세대 주택으로 짓다 보니 투기 목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4층 건물에 집이 7채가 등기 되어 있는 다주택자가 되었다.

신축비가 만만치 않으니 사는 집 빼고는 전부 전세로 돌려 실제적으로는 빚만 늘고 세금만 늘어나 팔고 싶어도 다주택자에 붙는 고율의 양도소득세 중과로 전세 빼주고 세금 내고 나면 내가 나앉을 전세도 않나오니 팔 수도 없는 형편이다.

 

다주택자에게 임대 사업자 신고를 하면 양도세 혜택이 있다 하여 하라는 대로 주택 임대 사업자 신고를 하고나니 1년도 안되어 임대 사업자 법이 또 바뀌어 실제적 혜택은 줄어들고 빚으로 지은 전세 집에도 간주 임대료라하여 보증금에도 세를 물린단다. 월세 한 푼 안받아도 전세 보증금이 10억 가까이 되니 간주 임대료도 만만치 않을거고 거기 편승해 건강보험료는 또 얼마나 오를런지 벌써 부터 걱정이 앞선다.

 

집 하나 가지고 별다른 수입 없이 전세만 잔뜩 끼고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세금 폭탄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양도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 임대기간 8년동안 팔 수도 없고 의무 기한을 어기면 3천만원 과태료를 물린단다.

다주택 면제 여건 평수도 60평방미터에서 40평방미터로 줄어들어 원 룸이 아닌 일반주택에서는 면세 받을 여건이 되는 집이 몇 집이나 있을까 싶다.

 

그 외도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만 집을 팔 수 있다니 집을 팔고 싶어도 실수요자에게는 집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고 내일 일도 모르고 사는데 8년이란 장기간 어떤 일이 어떻게 생겨 집을 팔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동안 받있던 세금 혜택 정도 환수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한 채당 3천만원의 과태료라니?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현저한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입안이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 불가 하다.

 

임차인이 바뀌어서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도 아무리 전세 시세가 올라있어도 5%이상 임대료를 못 올린단다.

전에는 6,7년 사는 임차인에게 인간 정리상 차마 보증금이나 월세 올려달라 소리 못하고 갈아들 때 시세에 맞게 올려 받았는데 이제는 꼬박없이 기한 되면 5%씩 올려 받아야할 판이니 전세금이나 월세가 점점 더 오르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과연 임차인을 위한 법이고 법 앞에 평등한 민주주의 법이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 시중의 정보는 주택 임대 사업자 미신고 과태료를 물더라도 투자를 위해 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들은 아무 잇속이 없는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는 절대 하지 말라는 정보로 홍수를 이룬다. 과태료를 물더라도 기피하는 법 이런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결국 우리 같이 법대로 지키고 사는 서민만 미미한 세금 혜택 사탕 발림에 코가 꿰어 불이익을 당하고 정작 투기를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용케 법망을 다 빠져나가는 것 같다.

 

세들어 사는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진대 부득이 나처럼 어쩔 수 없이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투기를 위해 여기저기 다주택을 보유한 사림들과 한 끈에 도매금으로 엮여 어느새 죄인이 되는 것 같은 수난 시대가 된 것 같다.

 

죄 지은 것이 없는대도 까닭 없이 불안해지는 요즈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과 울화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 같다.

 

비단 억울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나 뿐이겠는가?

몇 십년 전에 쌀 때 꾀 넓은 평수의 집을 사서 살다가 수십년 지난 지금 땅값이 올라 호화주택 보유자가 되어 일년에 몇 천만원 종부세를 포함해 재산세를 내고 있는 친구도 별다른 수입이 많지 않은 노년에 주택은 팔리지 않고 국가에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월세 내고 살고 있다고 세금 마련 하느라 맘 놓고 허리 한 번 편히 못 풀고 사는 허울만 좋아 중산층이지 세금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친구의 한숨 섞인 푸념소리도 남의 일 같지 않다.

 

아 이 끝은 어디 일까?

참 살기 어렵다는 부담감과 불안감이 자꾸 짓누르는 건 나만 느끼는 현실은 아닌 것 같다.